뉴스 > 조세회계 > 판례

'중복세무조사' 맞지만 과세는 정당하다, 왜?

  • 보도 : 2016.11.09 11:46
  • 수정 : 2016.11.09 11:46
국세청 과세가 '중복세무조사' 이전의 자료에 근거해 이루어졌다면 중복세무조사 여하에 불구, 적법한 과세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부(재판장 최상열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낸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A씨에게 한 과...

  • 출생 :
  • 소속 :
  • 학력 :
  • DID :

상세프로필

×

관련기사

[저작권자 ⓒ 조세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