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유명 호텔에서 사우나와 휘트니스 클럽을 운영하는 A씨는 얼마 전 생각지도 못했던 날벼락을 맞았다.
사우나에서 근무하는 마사지사들의 봉사료를 잘못 계산했다는 이유로 2억원이 넘는 법인세와 함께 1억원에 달하는 부가가치세까지, 말 그대로 '세금폭탄'을 맞았기 때문이다.
A씨는 사우나를 찾은 손님들이 마사지를 받고 지불한 10만원 중 5만원은 회사 수입으로, 나머지 5만원은 마사지사들에게 봉사료로 지급했다.
세법에 따라 마사지사의 봉사료 중 일부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해 세무서에 꼬박꼬박 납부해온 A씨는 갑작스럽게 날아든 세금 고지서에 크게 당황했다.
실제로 A씨는 마사지사들이 받는 봉사료 중 3%를 원천징수해 세무서에 납부했지만, 서울지방국세청은 마사지사 봉사료에 대한 원천징수 금액이 세법에서 규정한 금액보다 적다며 세금을 더 납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금을 제대로 납부해왔다고 자부하던 A씨는 결국 서울국세청의 처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국세청 본청에 심사청구를 접수했다.
□ 안마시술소 마사지사 등 봉사료, "5% 원천징수 납부해야" = 국세청은 A씨의 심판청구에 대해 "마사지사에게 지급하는 봉사료는 5%의 세율을 적용해 원천징수 해야 한다"고 결정하며 서울국세청의 손을 들어줬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사업자의 경우 사업장에서 일하는 접대부·댄서 및 이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개인이 받은 봉사료에 대해 5%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해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봉사료란 사업자가 근로자로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접대부·댄서 등이 받는 대가로서 계산서, 세금계산서, 영수증,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에 전체 서비스 공급가액과 구분해 적는 금액이다.
봉사료 금액이 손님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전체 비용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사업자는 접대부·댄서 등에게 봉사료를 지급하기 전에 일부 금액을 원천징수해 소득세로 납부해야 한다.
특히 마사지사 등이 안마시술소, 이용원, 스포츠 맛사지업소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마사지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받는 봉사료에는 5%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된다.
예를 들어 A씨처럼 호텔 사우나 및 안마시술소에서 마사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손님으로부터 10만원(봉사료 5만원 포함)을 받을 경우, 마사지사 봉사료 5만원 중 5%인 2500원을 원천징수해 세무서에 소득세로 납부해야 한다.
한편 마사지사와 유사하지만 특정 회사의 근로자로 소속되지 않은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일부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3%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된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수의사 등을 포함한 의료보건 용역, 저술가·작곡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등은 마사지사가 받는 봉사료와 달리 3%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된다.
[참고 심사결정 : 심사법인 2012-00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