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생활고에 시달리다 생계형 절도까지 저지른 A씨는 결국 경찰에 붙잡혀 교도소에 수감됐다. 하지만 추운 겨울 날씨에 상당 기간 교도소에 수감돼 재판을 받아야 하는 A씨는 자신보다 가족들이 더 걱정됐다.
일할 능력이 없는 아내와 함께 어린 자녀 3명을 사회에 남기고 교도소에 수감돼, 가족들의 생계에 대한 걱정이 앞섰던 것이다.
결국 A씨의 가족들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큰 맘 먹고 구입했던 1톤 화물자동차를 급매하기로 결정했고, 싼 가격에 내놓은 만큼 차가 팔려 당분간 먹고 살 걱정은 덜었다.
하지만 A씨 가족들에게 생각지도 못했던 세금고지서가 날아왔다. 화물차를 구입할 당시 면제 받았던 취득세를 다시 토해내라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지서였다.
A씨 가족들은 지난해 화물자동차를 취득하며 상당한 금액의 취득세를 감면 받았다. 현행 지방세법상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부모가 자녀 양육을 목적으로 자동차를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면제해주기 때문이다.
가장을 교도소에 보내고 갑작스럽게 세금까지 납부해야할 처지에 놓인 A씨 가족들은 이 문제를 지방자치단체 세정과에 직접 문의해보기로 했다.
□ "생활비 때문에 차량을 처분했더라도, 취득세 추징" = 최근 대전광역시 세정과는 A씨의 경우와 유사한 사례에 대해 "생활비 때문에 차량을 처분한 경제적인 사유는 추징 제외 대상이 아니다"라는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자녀 양육을 목적으로 오는 2015년 12월31일까지 취득해 등록하는 자동차 중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면제된다.
취득세가 면제되는 자동차는 승차정원이 7명 이상∼10명 이하인 승용차, 승차정원이 15명 이하인 승합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 화물차, 이륜자동차 등이다.
이외의 승용차의 경우에는 취득세가 전액 면세되지는 않지만, 최대 140만원까지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취득세를 감면받은 이후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이유 없이 자동차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이전할 경우에는 면세·감면 받았던 취득세를 모두 납부해야 한다.
특히 A씨의 경우처럼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등이 아닌 '생활비 및 경제적 이유'로 차량을 처분한 경우에도 면세·감면 받았던 취득세가 도로 추징된다.
대전광역시 세정과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이와 유사한 사유라 함은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등 조문상 예시된 사유와 같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부득이한 사유만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참고 질의회신 : 대전광역시 세정과-89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