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은석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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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간제 일자리' 늘린 기업, "법인세 깎아준다"2013.07.26 17:42
  • 내년부터 시간제 일자리를 늘려 고용창출에 앞장서는 민간 기업들은 상당한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기업들도 소득세 또는 법인..

  •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내년부터 15→10% 축소2013.07.26 09:25
  • 유리지갑 근로자들의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혜택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중에서 가장 큰 혜택을 받아왔던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공제율이 현행 15%..

  • 종교인 소득세 과세…올해도 '도로아미타불?'2013.07.25 16:27
  • 정부가 약 10년 전부터 줄기차게 추진해온 '종교인 소득세 과세' 방안이 올해 세법개정안에도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박근혜 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
  • 서민 임대주택 확대…'목돈 안드는 전세' 8월 출시2013.07.24 10:30
  • 정부가 4·1 부동산 종합대책 이후에도 수도권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거래량이 감소하는 등 대책의 효과가 미미한 점을 고려, 분양주택 공급물량은 축소하고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는 후속 조치를 마련했다. 우선 수도권 공공..
  • '중장기 조세정책' 윤곽…소득·부가세↑, 법인세↓..2013.07.23 16:00
  • 정부가 중장기적으로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인상하고, 법인세를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최근 꽁꽁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해 취득세 등 거래세를 낮추고, 재산세 등 보유세를 강화하는 등 재산과세 ..
  • "지방공공요금 잡는다"…상수도·시내버스료 원가↓..2013.07.12 11:54
  • 정부가 최근 8개월 연속 1%대의 낮은 상승률을 보이는 소비자물가의 안정세를 이어가기 위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지방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하고자 원가절감에 나선다. 지방공공요금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수도 요금의 원..
  • 재기 중소기업인 세제지원, "체납처분 3년 유예"2013.07.12 10:18
  • 재창업자금을 융자 받았거나,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받은 재기 중소기업인에 대해 앞으로 최대 3년 동안 체납처분이 유예된다. 재기 중소기업인의 경우 경영상 어려움으로 세금을 내지 못하더라도 국세청 등 과세관청..
  • 주거용 오피스텔에 '전·월세 소득공제'…85㎡ 이하..2013.07.12 10:00
  • 지난달 임시국회에서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전·월세 소득공제 혜택을 적용한다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된 가운데, 소득공제 대상이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의 오피스텔로 한정됐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지난달 임시..
  • 기업투자 '손톱 밑 가시' 뽑는다…투자효과 11조원2013.07.11 10:20
  • 정부가 총 11조원 이상의 투자효과를 실현할 수 있도록, 기업들의 투자를 가로막던 각종 규제들을 대폭 개선한다. 그동안 현장에서 각종 규제 때문에 막혔던 대규모 기업 프로젝트의 투자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기업들이 투자..

  • [프로필]김형돈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2013.07.10 19:02
  • 온화한 성품과 합리적인 업무처리로 기획재정부 세제실 등 평소 근무했던 부처의 선·후배 직원들로부터 신망이 두터운 인물. 업무에 있어서는 누구보다 탁월한 전문성과 노하우를..

  • [프로필]최영록 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정책관2013.07.10 18:45
  • 공직생활 전반을 기획재정부 세제실에서 근무한 공직 내에서도 손꼽히는 대표적인 '세제맨'. 국세청 일선 세무서 업무도 경험했고, 납세자들의 억울함을 해결해주는 조세심판원 상..

  • [프로필]문창용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관2013.07.10 18:45
  • 공직생활의 대부분을 국세청과 세제실에서 보내며, 세정·세제업무의 모든 분야를 섭렵한 정통 세제관료. 특히 재산세와 국제조세 분야에 탁월한 전문성을 갖고 있고, 기획재정부 세..
  • 국무조정실 국장급 전보…조세심판원 심판관 김형돈..2013.07.10 18:07
  • 지난 5월 중순부터 3개월 가량 연기됐던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의 국장급 인사교류가 전격 단행됐다. 김형돈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관이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으로 자리를 옮기고, 한명진 심판관이 기재부 조세기획관으로 복..
  • 기재부 세제실 국장급 전보…조세정책관 문창용2013.07.10 17:38
  • 그동안 차일피일 미뤄졌던 기획재정부 세제실 국장급 인사가 전격 단행됐다. 문창용 재산소비세정책관이 세제실 주무 국장인 조세정책관으로 자리를 옮기고, 최영록 조세기획관이 재산소비세정책관으로 임명됐다. 최 국장의 ..

  • '회' 값 싸진다…정부, 수산물 유통비 10% 줄인다2013.07.10 14:00
  • 정부가 복잡한 수산물 유통구조를 대폭 축소하고, 경매 중심의 도매시장 거래제도를 개선해 수산물 유통비용을 현재보다 10% 가량 줄일 방침이다. 다소 비위생적인 수산물 유통시..
  • 정부, 사회서비스업에 中企수준 '세제지원' 확대2013.07.10 10:18
  • 정부가 보육·장기요양서비스 등 돌봄 서비스로 대표되는 사회서비스 산업에 대해 현재 중소기업(제조업)에 적용되는 수준의 세제지원 혜택을 확대·적용할 방침이다.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사회서비스 산업에 세제지원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