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회사는 얼마 전 서울 시내에 있던 본사를 수도권 인근 경기도 지역으로 이전했다. 장기적인 회사발전 계획에 따라 오래 전부터 준비해 온 사옥 이전이지만 출퇴근 거리가 늘어난 직원들의 불편은 피할 수 없었다.
특히 직원들에게는 버스, 지하철, 자가용 등을 타고 이동하는 출퇴근 시간이 늘어나며 피곤해지는 것도 문제지만, 예전보다 교통비가 훨씬 많아지는 것이 가장 큰 부담으로 다가왔다.
A회사는 직원들의 출퇴근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여주기 위해 자가용을 소유한 직원들에게는 월 25만원의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자가용이 없는 직원들에게도 월 25만원의 출퇴근 교통수당을 지급할 방침이다.
하지만 직원들에게 출퇴근 교통비를 지원하려던 A회사에 뜻밖의 세금 문제가 발생했다. 직원들에게 주는 출퇴근 교통비 보조금도 근로소득에 포함돼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애매했기 때문이다.
모든 직원들에게 지급해야할 교통보조금이 만만찮은 A회사는 결국 이 문제를 국세청에 직접 문의하기로 했다.
□ 출퇴근 교통비 보조금, "근로소득으로 과세" = 국세청은 A회사의 질의에 대해 "직원의 출퇴근 편의를 위해 지급하는 교통보조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에 해당, 소득세가 과세된다"고 밝혔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직원들이 회사로부터 받는 교통비의 경우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만 비과세 소득에 포함돼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실비변상적 급여는 일직료, 숙직료, 여비 등으로 한정된다. 직원들이 업무를 위해 직접 자가용을 운전하고, 시내출장 등에 들어간 기름값 등 비용을 회사 규정에 따라 받을 경우에는 최대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국세청에 따르면 단지 직원들의 출퇴근 편의를 위해 지급하는 교통비 지원금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에 포함되지 않아 소득세가 철저히 과세된다. 현행 세법에서 여비 명목으로 받는 연액 또는 월액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즉 A회사와 같이 회사 이전 등으로 직원들에게 출퇴근 교통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교통보조금 또한 직원들의 월급에 더해 소득세를 원청징수해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직원들이 시내출장 등에 사용한 실제 여비는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되지만, 직원들의 출퇴근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회사가 지원하는 교통보조금은 근로소득으로서 세금이 과세된다"고 밝혔다.
[참고 질의회신 : 원천세과-5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