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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용역공급 후 변경된 계약, 부가세 영향없다"

  • 보도 : 2019.09.24 08:49
  • 수정 : 2019.09.24 08:49

대법 "용역 공급 이후 중개수수료 양도, 부가세 납세의무 영향 미치지 않는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계약의 내용이 중간에 변경됐더라도  변경된 사정이 용역의 공급이 완료된 후에 발생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미 성립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요트 판매업체인 A사가 제기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취소소송 상고심에서 "A사가 중개수수료 채권을 양도했더라도 이는 용역 공급 이후에 발생한 사정에 불과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A사는 2009년 8월 거래처 B사의 요트를 매입해 판매하되 대리해 판매할 경우 B사로부터 중개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같은 날 B사는 A사의 중개로 C사에 47억원 상당의 요트 4척을 판매하는 계약을 맺은 뒤 A사는 B사로부터 요트 중개수수료를 지급받되 B사가 C사로부터 대금을 입금받으면 수수료를 즉시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이에 C사는 2009년 B사에 계약금 11억8000만원 및 1차 중도금 9억원을 지급했고 B사는 요트를 항구에 입항시켜 C사에 인도했다.

하지만 C사가 나머지 매매대금의 지급을 지체하자 B사는 요트 1척에 대해서만 판매하고 잔금 26억원을 2010년 7월까지 지급하기로 C사와 합의했다.

그럼에도 B사와 C사 사이에 매매계약 분쟁이 계속되자 요트 서비스업체인 D사가 분쟁을 중개해 A사가 받을 중개수수료를 D사가 대신 받되 채권양도에 따라 A사는 B사에 대해 청구권이 없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약정을 체결했다.

이후 B사는 2012년 매매계약 정산금 25억원을 모두 지급받은 다음 D사에 감액된 중개수수료 6억6000만원을 지급하고 D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과세당국은 B사에 판매대행 용역을 공급한 회사는 D사가 아닌 A사로서 B사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고 A사가 3억5000만원의 매출을 누락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과세당국은 A사에 매매계약이 발생한 시점인 2009년 2기분에 대한 부가세 1억원과 법인세 1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A사는 "B사에 제공한 판매대행 용역은 조건부계약으로서 잔금이 지급되는 시점이 공급 시기인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는 정산금이 지급된 2012년 하반기로 봐야 한다"며 과세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요트 판매업체 A사가 거래처 사이의 판매대행 계약과 관련해 부과받은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최근 패소가 확정됐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요트 판매업체인 A사가 거래처 사이의 판매대행 계약과 관련해 부과받은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최근 패소가 확정됐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1심은 "A사의 중개로 2009년 B사와 C사 사이에 매매계열이 체결됐으므로 그 무렵 A사의 판매대행 용역의 공급은 완료됐다"며 A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1심은 "A사가 2012년 D사에 중개수수료 채권을 양도한 것은 판매대행 용역의 공급이 완료된 후 발생한 사정에 불과해 A사의 부가세 납세의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며 "부가세 경정처분에서 판매대행 용역이 공급된 시기를 2009년 2기로 본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2심 역시 "2012년에 이르러 판매대행 수수료가 6억원으로 감액됐더라도 이 역시 판매대행 용역의 공급이 마쳐진 이후의 사정일 뿐"이라며 A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A사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A사가 D사에 중개수수료 채권을 양도했다거나 2012년에 이르러 중개수수료가 감액됐더라도 이는 판매대행 용역의 공급이 완료된 후 발생한 사정에 불과하다"며 A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판매대행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A사의 부가세 납세의무는 용역의 공급이 완료된 때인 2009년 성립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중개수수료 채권도 2009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해야 한다"며 "채권양도로 인해 A사가 실제로 지급받은 중개수수료가 2억5000만원에 불과하다는 등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종전 대법원 판례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때에 공급 시기가 도래해 부가세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한 이상 실제로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는 납세의무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대법원은 결국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며 국세청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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