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하급심 실질 귀속자 판단 오해" 지난해 파기환송
◆…CJ E&M이 30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법인세부과처분 취소소송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에서 최종 승소했다. (사진=CJ ENM 홈페이지 화면)
국내 회사로부터 사용료 수익을 얻어 소득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한 외국 법인은 해당 국가 간 조세조약에 따른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에 따르면 '수익적 소유자'는 당해 사용료 소득을 지급받은 자가 타인에게 이를 다시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 등이 없는 사용·수익권을 갖는 경우를 말한다.
서울고법 1-3행정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는 30일 CJ E&M이 제기한 법인세부과처분 취소소송 파기환송심 선고에서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비춰 CJ E&M의 해외거래처 자회사인 VIH를 실질적인 수익적 소유자로 판단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11월 대법원이 "원심은 CJ E&M이 지급한 사용료 소득의 실질 귀속자에 대한 법리를 오해했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한 선고에 따른 결과다.
CJ E&M은 2011년 5월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회사인 미국의 바이어컴 그룹의 헝가리 소재 자회사인 VIH와 영화 국내배포와 관련한 계약을 맺고 2013년까지 VIH에 135억원의 사용료를 지급했다.
영화제작사인 파라마운트사 및 음악 채널 MTV 등을 산하에 둔 '바이어컴'은 네덜란드에 VIH의 모회사인 VGN을 두고 미디어 콘텐츠를 전 세계에 배포하는 사업을 운영했다.
CJ E&M은 최초 영화 배포권 계약을 VGN과 2006~2011년 5월까지 체결했는데 이후 설립된 지 2년에 불과한 자회사 VIH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했다.
과세당국은 사용료의 실질적인 수익적 소유자를 VIH의 모회사인 VGN이라고 보고 한·네덜란드 조세조약을 적용해 CJ E&M에게 원천징수분 법인세 24억여 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CJ E&M은 "헝가리의 자회사인 VIH가 사용료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이므로 사용료 소득이 한·헝가리 조세조약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법인세 원천징수의무가 없다"며 2015년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CJ E&M은 헝가리에 위치한 VIH가 수익적 소유자일 경우 CJ E&M이 지급한 사용료에 대한 과세는 헝가리에서만 할 수 있다고 규정한 한·헝가리 조세조약을 근거로 법인세 부과를 문제삼았다.
1·2심 법원은 "CJ E&M이 최초 계약을 맺었던 VGN이 자회사 VIH를 설립한 뒤 곧바로 국내배포권을 양도한 행위는 조세 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인다"며 국세청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상고심은 "VIH는 사용료 소득을 VGN 등 타인에게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 의무를 부담한 바 없이 사용·수익권을 누리고 있었다"면서 "VIH가 한·헝가리 조세조약상 거주자로서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결했다.
한편 CJ E&M은 지난해 7월 CJ오쇼핑과 합병해 새로운 사명인 CJ ENM으로 출범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