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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세수감소 인식없었다면, 사기 기타 부정행위로 볼 수 없어"

  • 보도 : 2019.09.23 13:08
  • 수정 : 2019.09.23 13:08

대법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도 조세수입 감소 인식있어야 부정행위 해당"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사업자가 거래처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된다는 구체적인 인식이 없었다면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이에 대한 과세는 위법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개인사업자 A씨가 제기한 부가가치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A씨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것이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낸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A씨는 거래처 면방적 업체인 B사의 영업본부장 C씨로부터 원사를 저렴하게 공급받되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D사 명의로 발급하기로 합의했다.

C씨는 A씨로부터 실제 판매가격으로 산정한 원사 대금을 받아 그중 일부는 D사에 전달하고, D사는 이 대금을 납품대금 명목으로 B사에 다시 지급했다.

과세당국은 A씨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2009~2014년 실제로는 B사로부터 95억4600만원 상당의 원사를 공급받았음에도 D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또 A씨는 B사로부터 공급받은 원사를 다른 섬유업체에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일부 발급하지 않아 19억원 상당의 매출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A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와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확정됐다.

검찰 고발과 함께 과세당국은 A씨가 B사로부터 원사를 공급받았음에도 D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고 보고 2009년 1기~2014년 2기까지 부가세 23억여원을 부과했다.

A씨는 "D사로부터 직접 원사를 공급받지 않았더라도 A씨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D사"라며 과세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A씨가 D사가 아닌 B사로부터 직접 원사를 공급받았음에도 D사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어 "A씨는 D사로부터 발급받은 매입 세금계산서에 의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경우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을 인식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과세처분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이라고 판단했다.

국세기본법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10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원심을 일부 파기했다.

대법원은 "D사는 C씨를 통해 A씨로부터 지급받은 원사 대금으로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모두 납부했다"며 "따라서 A씨가 세액을 감면받은 사정만으로 A씨에게 매입거래와 관련해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행위'로 볼 수 없다"며 "2009년 1기~2010년 2기의 과세처분은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지났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결국 "원심의 판단에는 장기 부과제척기간과 부정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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