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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찬 넥센 부회장, '계열사 합병이익' 40억대 증여세 소송 패소

  • 보도 : 2019.09.05 16:04
  • 수정 : 2019.09.05 16:04

국세청, 넥센타이어 계열사 흡수합병 증여이익 과세
법원 "계열사 합병 과정 증여이익 존재"

강호찬 넥센그룹 대표이사 부회장이 넥센타이어와 넥센산기의 합병 과정에서 취득한 주식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받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사진=연합뉴스)

◆…강호찬 넥센그룹 대표이사 부회장이 넥센타이어와 넥센산기의 합병 과정에서 취득한 주식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받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사진=연합뉴스)

강호찬 넥센그룹 대표이사 부회장이 넥센그룹의 계열사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넥센타이어 주식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되자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이정민 부장판사)는 강 부회장이 제기한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넥센타이어가 넥센의 계열사인 넥센산기를 흡수합병하는 과정에서 강 부회장이 취득한 주식과 관련해 증여이익이 존재한다"며 강 부회장의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강 부회장은 2010년 넥센타이어로부터 넥센 계열사인 넥센산기의 비상장주식 32만주를 1주당 5000원에 취득했다.

넥센산기는 2014년 5월 넥센타이어에 흡수합병됐고 이에 강 부회장은 넥센타이어 주식 74만주를 합병신주로 받았다. 넥센타이어와 넥센산기의 합병은 약 1대2.3의 비율로 이뤄졌다.

국세청은 강 부회장이 넥센타이어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뒤 5년 이내 넥센산기가 특수관계 법인인 넥센타이어에 합병됐으므로 강 부회장에게 합병에 따른 증여이익이 발생했다고 보고 2017년 증여세 40억원을 부과했다.

강 부회장은 "넥센산기 합병 당시 보유했던 주식가치가 취득한 넥센타이어 주식가치보다 높았으므로 주권상장법인과의 합병에 따라 얻은 이익이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강 부회장은 "합병은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규정된 합병비율에 의해 이뤄졌고, 합병으로 인해 이익을 받은 바도 없어 합병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합병으로 인한 증여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데도 증여이익을 계산할 수 있도록 규정한 상증세법 시행령은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무효이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상증세법 시행령의 입법취지는 합병행위로 인한 이익을 과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비상장법인과 상장법인의 합병을 계기로 증여나 취득 당시 실현이 예견되는 '부의 무상이전'에 따른 이익을 합병상장이익으로 과세하고자 하는 취지"라며 강 부회장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넥센산기 합병 당시 강 부회장이 보유했던 넥센산기의 주식가치가 합병을 통해 강 부회장이 취득한 넥센타이어의 주식가치보다 높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증여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과세 처분에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적용한 것도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상증세법은 최대주주의 주식에 대해서는 최대주주 등이 해당 법인 발행주식총수 등의 50%를 초과해 보유한 경우 30%를 할증해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강 부회장은 강병중 넥센그룹 회장의 장남으로 지난 3월 넥센과 넥센타이어의 대표이사 사장에서 대표이사 부회장으로 승진했다.

2012년 지주회사로 전환한 넥센이 계열사 지분을 늘리는 과정에서 강 부회장의 넥센타이어의 지배력이 강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넥센타이어가 넥센산기를 흡수합병하면서 부친인 강병중 회장의 넥센타이어 지분율은 21.07%에서 20.74%로 줄어든 반면 강 부회장의 지분율은 2.56%에서 3.29%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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