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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사학재단 융자 수익사업 해당"…이자소득 과세 적법

  • 보도 : 2019.09.03 18:13
  • 수정 : 2019.09.03 18:13

한국사학진흥재단 190억 법인세 소송 패소 확정
법원 "사학재단 융자로 발생한 이자소득, 수익성 있어"

법원은 사학재단이 사학기금을 설치해 사학기관을 상대로 자금을 융자한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법인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사진=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홍보브로셔)

◆…법원은 사학재단이 사학기금을 설치해 사학기관을 상대로 자금을 융자한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법인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사진=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홍보브로셔)

사학재단이 사학기관을 상대로 자금을 융자한 것은 수익사업으로서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한국사학진흥재단이 동대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부과처분등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리고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2심)을 확정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은 1989년 설립한 비영리 법인으로 사학진흥기금을 설치해 사학기관을 상대로 사학기관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는 사업을 펼쳤다.

사학진흥재단은 2011~2015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융자사업으로 발생한 전년도 이자소득 전부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해 손금 산입했다.

재단은 손금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인 이자소득을 융자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해 재융자에 사용해왔다.

과세 당국은 재단의 융자사업이 수익사업으로서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이자소득을 전부 부인해 2016년 법인세 193억원을 부과했다.

사학진흥재단은 "융자사업을 수익사업으로 봐서 이자소득을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다고 본 과세 처분은 위법하다"며 2017년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단은 "융자사업은 비영리 법인인 재단이 교육부의 감독과 통제하에 그 목적사업을 위해 영위하는 대출사업으로서 비수익사업이자 고유목적사업"이라며 "법인세법에 따라 손금 산입이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과세 당국은 "재단의 융자사업이 계속성과 반복성을 띠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재단은 이자소득을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해 법인세 신고를 했다"며 "융자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돼 손금 산입을 해선 안 된다"고 반박했다.

1심은 "사학진흥기금 조성사업은 재단의 고유목적사업으로서 융자사업으로 발생한 이자소득을 기금에 편입시키는 것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사학진흥재단의 청구를 인용했다.

1심 재판부는 "재단의 융자사업이 법인세법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곧바로 법인세법상 손금 산입 자체가 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면서 "사학진흥기금은 사학재단 지원을 위한 자금 충당을 위한 것이므로 수익성을 근거로 사학진흥기금 조성에도 수익성이 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재단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대해 손금을 부인해 이를 과세 대상으로 인정한 것은 적법하다"며 1심 판결을 뒤집고 과세 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2심은 "재단의 융자사업은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므로 융자사업에 지출하기 위해 적립한 준비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며 ""융자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금융업에 속하고, 사업 활동으로서 요구되는 계속성과 반복성도 갖추고 있다"고 판시했다.

사학진흥재단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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