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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동통신사 중도해지 위약금은 부가세 대상"

  • 보도 : 2019.09.19 15:11
  • 수정 : 2019.09.19 15:11

KT, 중도해지 위약금 관련 부가세 52억원 환급 경정청구
대법 "위약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

대법원은 최근 KT가 제기한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KT가 서비스를 중도해지한 이용자로부터 받은 위약금은 부가세 부과대상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은 최근 KT가 제기한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KT가 서비스를 중도해지한 이용자로부터 받은 위약금은 부가세 부과대상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사진=연합뉴스)

이동통신사가 이용자로부터 의무사용약정 위반으로 받은 위약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위약금에 관한 부가세 52억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KT는 하급심에서 모두 승소했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세금을 환급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KT가 제기한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KT가 약정 위반으로 받은 금액은 그 일부가 위약금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 KT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라며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KT는 2011년 1기~2014년 1기까지 이동전화 및 인터넷통신 요금과 모뎀임대료 등을 할인받았다가 중도 해지한 이용자들로부터 받은 위약금을 과세표준에 포함해 세금을 신고했다.

이후 KT는 2011년 1기분 위약금 79억원에 관한 부가세 7억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해 청구액 전부를 국세청으로부터 돌려받았다.

하지만 국세청은 2011년 2기분~2014년 1기분의 위약금과 관련한 부가세 총 52억원에 대해선 KT의 환급경정청구를 거부했다.

국세청은 "이동전화 또는 인터넷통신 요금 및 모뎀 임대료 등의 할인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위약금의 경우에도 당초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한 후 중도해지에 따라 이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가액이므로 부가세 과세표준에 포함돼야 한다"며 거부처분을 내렸다.

KT는 "위약금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이용자의 계약위반에 따른 것이므로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KT가 중도 해지한 이용자로부터 받은 금액은 재화나 용역에 대한 공급대가가 아니라 계약을 위반한 이용자들로부터 받은 위약금으로서 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2심 역시 "KT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통신서비스 공급의 대가는 이용자가 할인된 요금제 약정에 따라 다달이 요금을 납부함으로써 이미 지급됐다"며 "약정기간 만료 전 이용자가 서비스를 해지함으로써 이미 할인받은 금액 중 일부를 KT에 지급했더라도 이는 위약으로 인한 우연한 결과이므로 용역의 공급대가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KT가 이용자로부터 수령한 금액은 KT와 의무사용약정을 체결한 이용자가 중도 해지를 선택함으로써 할인받은 금액 중 일부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금액으로 볼 수 있으므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보인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문제가 된 금액은 할인받은 금액의 반환이라는 성격을 갖고 있다"면서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반환해야 하는 금액이 줄어드는 것은 단지 장기간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해당 금액이 재화나 용역에 대한 공급대가가 아니라 KT가 계약을 위반한 이용자들로부터 받은 위약금에 불과해 부가세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부가세 부과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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