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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의 상속판례]④부부공유재산

사망일 10년이내 부부공유재산 과세대상인가

  • 보도 : 2019.03.28 09:37
  • 수정 : 2019.03.28 15:44

A씨(청구인)는 남편 B씨(피상속인)가 사망한 후 C세무서에 상속세를 신고·납부했다. 

C세무서장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를 조사해 피상속인이 생전에 경기도 소재 답·대지·창고용지 및 창고시설(쟁점부동산)을 수용으로 양도하고 받은 보상금 중 약 5분의 2(38%)를 청구인 계좌로 받은 것(쟁점금액)은 사전증여재산에 해당된다고 보아 증여세 및 상속세를 추가로 결정·고지했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은 부부가 공동으로 이룬 공유재산이므로 증여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처분청은 청구인이 피상속인 명의 쟁점부동산을 공동으로 취득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라는 의견을 조세심판원에 제출했다.

조세심판원은 ▲쟁점부동산은 피상속인이 청구인과 결혼기간 동안 피상속인 명의로 취득한 것인바, 쟁점부동산의 취득기간 중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수입금액 내역을 보면 국세청에 신고된 모든 소득자료 상 피상속인보다 청구인이 2배 이상 많은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 인근 거주주민 23명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이전부터 양잠업 및 농업에 종사하는 등 경제활동을 한 것으로 증언하고 있는 점 ▲청구인 명의로는 아무런 부동산도 등기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피상속인과 청구인이 공동의 자금을 원천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취득당시 농촌 사회에서 모든 재산의 명의를 가장(家長) 명의로 등기하는 전통 및 관행에 따라 피상속인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피상속인 명의의 쟁점부동산은 부부의 공유재산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및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했다.[조심2018중2488 (2018.11.19.)]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조세회피 방지를 위하여 사망일(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해 상속세를 계산하도록 되어 있다.

민법은 부부별산제이므로 등기된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부부 각자의 재산으로 본다.

이 건의 경우 처분청에서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면 공유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조세심판원에서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자금출처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은 없지만 부부가 각자 소득이 있었으며 당시 남편인 가장 명의로 소유권등기를 하는 것이 관행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부공유재산으로 판단한 것이다.

객관적인 취득자금 증빙이 없더라도 납세자가 제반 자료를 제공해 설명하면 공유재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데 이 건 심판결정의 의의가 있다.

진금융조세연구원
김용민 대표

▲서울대 경제학, 보스턴대 대학원(경제학 석사), 중앙대 대학원(경제학 박사) ▲행시 17회 ▲재경부 국제금융심의관, 재산소비세심의관, 국세청 법무심사국장, 국세심판원 상임심판관, 재경부 세제실장, 조달청장, 대통령비서실 경제보좌관, 감사원 감사위원. 인천재능대학교 부총장 ▲저서: 2019 금융상품과 세금(공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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