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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없는 세무서 6급 직원…'요직' 꿈도 꾸지마

  • 보도 : 2017.02.27 08:04
  • 수정 : 2017.02.27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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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일선 세무서 팀장(6급) 인선 방식에 대대적인 변화를 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결정적인 이유는 일선 세무행정의 '중심축'이 되어야 할 6급 팀장들이 업무태만 등으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제기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세무서 내 요직에 해당되는 일부 팀장직을 꿰차기 위해 직원들끼리 갈등을 빚거나 과도한 '충성경쟁'을 하는 등 팀장직 선발과정에 있어서도 부작용이 상당하다는 말들도 나온 지 오래다.

임환수 국세청장의 주요 관심사로 떠오른 일선 팀장 역량 강화 방침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지, 국세청 직원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요직 팀장하려면 자격부터 갖춰라"

일선 팀장 선발 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은 올해 초 정기전보에서부터 시작됐다.

올해 초 국세청은 전보인사 전 일선 팀장급 직위에서 '요직'으로 분류되는 개인납세1팀장, 법인납세1팀장, 재산세과 1팀장, 조사관리팀장, 조사1팀장 등에 대한 팀장 배치 개선방안을 전국 일선 세무서에 내려 보냈다.

안내문에 따르면 주요보직 팀장을 희망하는 이들은 6급 승진한 지 2년 이상, 국세경력 10년 이상자로 세무사, 회계사, 회계1급 취득자, 미래인재, 필수실무관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 같은 자격이 없으면 개인BSC 우수자(1년 평균 상위 20% 이내)에 꼽히거나 닮고 싶은 관리자 상에 선정되어야 한다. 아울러 징계를 받았거나 개인 BSC 하위(1년 평균 하위 20% 이내)인 직원은 선발에서 제외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세청은 이 같이 주요보직 팀장 지원자격에 명확한 선을 그은 뒤 요건을 충족하는 이에 한해 공모를 받았다. 이후 희망분야를 감안해 각 관서장은 해당 관서에 배치할 적임자를 선발하고, 선발 결과에 따라 다시 팀장을 배치하는 방식으로 전보인사를 단행했다.   

왜 '6급 팀장'이 타깃인가

국세청은 지난달 열렸던 올해 첫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도 일선 세무서 6급 팀장 선발 시 그동안 고위직에게만 적용되어 왔던 '역량평가'를 도입하고, 팀장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방안을 천명한 바 있다.

팀장 강화 방안이 단순 자격 충족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예고한 셈이다.

아울러 임환수 국세청장은 최근 마무리된 전국 지방국세청 순시에서도 팀장 역량 평가 방안을 빼놓지 않고 강조했다는 후문이다. 

국세청장이 따로 떼어 관심을 가질 정도로 일선 팀장에 대한 문제가 심각한 것일까.

국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팀장 문제는 우선 국세청 6급 직원들의 승진 적체에서 비롯된다는 전언이다. 피라미드를 넘어 '압정' 구조라 불리는 국세청 조직에서 6급 직원들이 계속해서 쌓여갈 수밖에 없다는 것.

이에 사무관(5급 일선 과장)승진을 포기한 채 퇴직할 날만 세고 있는 '말년병장' 6급 고참들이 팀장직에 앉아 있다보니, 업무가 제대로 돌아갈리 만무하다는 것이 국세청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일선 세무서에선 과장급부터 관리자로 구분되기 때문에 팀장을 포함한 이하 직원은 엄연히 실무자다. 하지만 실상은 팀장도 관리자 역할을 하고 있어 가뜩이나 직원부족으로 허덕이는 실무자들의 업무가 가중되고 있다.

얼마 전까지 '계장'이라 불리던 일선 6급 팀장을 굳이 '팀장'이라는 명칭으로 변경한 것도 실무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라는 의미였다는 것이 국세청 관계자의 귀띔.    

서울청과 중부청의 경우 일선에 중간급 실무진이 부족하다는 것도 팀장 역량 강화의 이유 중 하나다. 특히 중부청의 경우 5년차 이상 직원의 결손이 심해 오죽하면 '신규직원 양성소'라는 별칭이 붙을 정도. 

국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타 지방청과 달리 서울청과 중부청은 한 곳에서 오래 일할 수 있는 자원이 부족하다 보니, 중간급 실무진이 텅 비어 있는 곳이 많다. 때문에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능력 있는' 팀장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선 팀장의 역량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즉 제대로 일 할 수 있는 팀장을 요직에 배치해 신규직원들의 역량도 강화하고 중간 실무자를 키워내는 역할도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 국세청의 복안이다.

한편 주요 보직 팀장직을 놓고 벌이는 6급 직원들의 '아귀다툼'은 세무서 내의 전체 분위기를 흐리는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매년 전보 인사 시즌마다 서울 시내 주요 세무서들의 개인납세 1팀장, 법인납세 1팀장 등 소위 '요직'이라고 불리는 팀장 자리에 지원하는 직원들이 몰리고, 이로 인한 갈등 및 불상사들이 끊임없이 발생해 왔다는 것이다.

아울러 일선 팀장은 결과적으로 세무서장이 최종적으로 배치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서장이 자기 사람을 심기 위해 무리수를 두는 경우도 파다했다는 전언이다.

현재까지 직원들의 평가는 나쁘지 않다.

한 일선 세무서 직원은 "모두 쉬쉬하고 넘겼지만 팀장에 대한 문제는 예전부터 말이 많았다"며 "일부 세무서들을 보면 팀장들이 일도 안하고 세무사 개업 준비 등 자기 할 일만 하는데 업무가 제대로 되겠나. 밑에 직원들이 팀장을 보고 배울 것도 없었다"고 말했다.

다른 직원은 "과거엔 '주무요원'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이를 통해 6급 팀장을 선발하곤 했는데, 몇년 뒤 흐지부지됐다. 역량평가를 도입하면 6급 팀장직에 대한 자리싸움이나 업무태만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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