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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通']

갈수록 '파리' 날리는 부가가치세 신고현장…"왜?"

  • 보도 : 2017.01.26 16:05
  • 수정 : 2017.01.2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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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기간 마지막날이던 지난 25일 서울 대부분 지역의 일선 세무서는 비교적 한가한 분위기 속에 세금신고를 마무리했다. 사진은 신고 마지막날인 25일 서울지역 한 일선 세무서 모습. 신고창구에 마련된 대기좌석들이 텅 비어 있는 모습이 눈에 띈다.

매년 1월은 연말정산과 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 신고 등으로 일선 세무서가 가장 바쁘게 돌아가는 달이다. 더구나 소득이 낮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들은 1년 중 딱 한번 부가세 신고를 해야하기 때문에 1월의 일선 세무서는 그야말로 북새통이 되기 일쑤였다.

하지만 '2016년 부가가치세 2기 확정신고' 마지막 날(25일)을 맞은 정유년 1월 서울 지역 일부 일선세무서 현장은 한산한 모습이었다. 세무서를 찾은 납세자들은 번호표를 뽑자 마자 곧바로 신고창구로 직행했고, 대기석은 텅 빈 상태였다.  

"다르다, 다르다 하지만 올해는 확실히 달라요"

자신을 부가세 간이과세자라고 소개한 한 택시기사는 해마다 달라지는 대기 풍경에 눈을 의심했다고 한다. 그는 "번호표 뽑은지 5분도 채 안되어 일을 다 봤다"며 "해가 갈수록 대기 인원도 줄어들고 홈택스 화면도 작년보다 빨라진 것 같아 좋았다"고 큰 만족감을 드러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번째로 신고도우미로 활약한다는 한 대학생 역시 이같은 분위기가 새삼 놀랍다고 전했다. 그는 "작년만 하더라도 23일이나 24일에는 납세자가 1000명씩 왔는데 올해는 24일에도 500명 가량 오고 마지막날인 25일에도 400~500명 정도가 내방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돕는 일선세무서 직원 역시 이 같은 풍경에 낯설어했다(?).

직원은 "2~3년 전만해도 신고 마지막 날 사람이 너무 많아 의자를 갖다 날랐던 기억이 있다"며 "하지만 작년 1월부터는 조금 한가해지더니 올해는 거의 사람이 없다고 해도 무방하다"라고 밝혔다.

실제로 서울지역 한 일선 세무서가 추계한 내방인원 역시 전년보다 눈에 띄게 감소한 수준이었다.

이 세무서는 지난해 1월 신고기간 동안 내방한 인원이 약 7000명에 달했지만 올해는 5000명을 조금 웃도는 수준이 될 것 같다고 귀띔했다. 또 다른 세무서 역시 지난해 3200명 가량의 납세자가 세금 신고를 위해 내방했지만 올해는 2000명 후반~3000명 수준으로 줄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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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NTIS) 안정과 납세자 안내문 분산유도 정책 등으로 부가세 신고를 위해 세무서를 찾는 납세자 수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사진은 신고 마지막날인 25일 오후임에도 일반과세자 및 간이과세자 대기자 수가 0명임을 보여주는 서울 지역 한 일선 세무서 안내표지화면 모습.

"'NTIS 대란'도 없었다"

일선 세무서 관계자들은 이렇게 한산한 분위기가 연출된 이유로 한층 안정화된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NTIS)을 꼽았다. 특히 지난 2015년에는 '연말정산 대란'이 왔고 지난해 1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한을 25일이 아닌 26일까지 하루 더 연장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었다.

하지만 지금은 시스템 개선 등으로 지난 23일 하루에만 2시간 가량의 오류가 있었을 뿐 큰 장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전언이다. 23일 발생한 오류 역시 세금 신고를 하는데는 큰 불편함이 없는 합계표 화면 상 오류였다는 것이 세무서 관계자들의 귀띔이다. 

납세자 안내문상 내방시기 분산과 전자신고세액공제의 엄격한 집행을 개선 원인으로 꼽기도 했다.

국세청은 납세자들의 내방시기 분산 정책을 통해 임대사업자 13일, 음식 및 숙박업 16일, 신규사업자 18일, 기타사업자는 20일까지 신고하도록 안내문에 기재해 내방시기를 분산 유도했다. 

아울러 지난해까지만해도 세무공무원이 대신 신고해서 받을 수 있던 전자신고세액공제 혜택(1만원)을 올해는 전면 금지한 것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는 설명이다. 

서울 지역 한 일선 세무서 직원은 "지난해까지는 직원이 대신 신고해줘도 세액공제 1만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는 직접 본인이 해야 1만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안내하다보니 왔다가 돌아가는 분들도 있더라"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일부 업종에 한해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점, 개인납세과 팀장급들이 신고창구 입구에서부터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증빙서류확인대상자 등을 구분하는 한편 지방청 자체적으로 관할 세무서 개인납세과장들을 모아 예행교육을 시킨 점 등도 효과를 내는데 일조한 것 같다는 평가들도 나왔다.

"신고하러 온 김에 카드납부기로 세금납부 완료"

서울 지역 한 일선 세무서에서는 부가가치세 신고창구가 비교적 한산한 모습을 보인 가운데 민원창구와 맞닿아 있는 세금 납부창구가 오히려 북적거리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세무서에 방문할 기회가 자주 없다보니 내방한 김에 세금납부도 바로 하겠다는 납세자들이 몰려들었기 때문.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까지 병행한다는 한 납세자는 "세금내러 굳이 다른데로 가지 않아도 돼서 좋다"면서 "자주 오는 사람들은 '신용카드 자진 납부기'를 이용하지만 저는 익숙치 않아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 편하다"라고 했다.

실제로 세금 납부창구 옆에는 1~2대씩의 '신용카드 자진 납부기기'를 설치해 납세자들이 신고서 바코드를 갖다 대면 납부세액 확인부터 카드결제까지 간편하게 마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었다.

임대사업을 한다는 한 납세자 역시 "예전에는 줄을 서서 종이계산서를 대조하고 신고하고 납부까지 하다보면 많은 시간이 필요했는데, 이제는 줄도 오래 안서고 세무서에서 바로 납부까지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아졌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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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산한 모습의 부가가치세 신고창구와는 달리 세금 납부 창구에는 사람들이 모여 북적거림을 연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창구 옆에 비치된 '신용카드 자진 납부기기' 등이 설치되면서 납세자들의 대기시간을 크게 단축시켰다는 후문. 사진 우측으로 '신용카드 자진 납부기기'를 통해 세금을 납부하려는 사람들 모습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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