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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세법개정안 미리보기]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중소기업 세부담 줄인다"

  • 보도 : 2013.07.28 09:24
  • 수정 : 2013.07.28 09:24

2013년 세법개정안 그래픽내년부터 자금여건이 어려운 중소기업 오너들이 자녀 등에게 가업을 물려줄 경우 상속세 부담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가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유동성이 악화된 중소·중견기업들의 투자여력을 높이고 기업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다소 엄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현행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상당히 완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 세제실은 현재 마무리 작업에 한창인 '2013년 세법개정안'을 다음달 8일 발표할 예정이며,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이번 세법개정안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우선 기재부는 지난 5월 발표한 제1차 투자활성화 대책의 후속조치로 중소기업들이 투자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합리적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현행 세법에서 정하는 가업상속 공제요건은 매출액 2000억원 이하의 중소·중견기업에 적용된다. 하지만 상속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20년 이상 이어온 기업을 상속인 1명이 승계해 10년 이상 유지해야 한다.

특히 상속세 공제를 받은 이후에도 중소기업은 10년 동안 고용인원을 그대로 유지해야 하고, 중견기업은 고용인원을 20% 이상 늘려야 한다. 10년 이내에 직원 수를 줄일 경우에는 공제 받은 상속세를 도로 토해내야 하는 부담도 있다.

기재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을 통해 중소·중견기업들의 가업상속에 따른 세금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공제요건을 완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매출액 요건은 이미 지난해 세법개정을 통해 2000억원까지 추가로 확대된 만큼, 다른 공제요건들을 완화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경영난 등 불가피한 사유로 10년 이상 기업을 상속승계하지 못할 경우 공제 받은 세금을 도로 납부해야 하는 문제를 해결해주는 방안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10년 동안 지켜야하는 고용유지 기간도 다소 줄어들 전망이고, 또한 1명이 상속을 다 해야 한다는 공제요건도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가업상속 공제요건 완화는 일단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포함된 사항이므로 이번 세법개정안에 당연히 포함된다"며 "1명이 가업을 모두 상속해야 한다는 조건 등을 비롯해 일부 요건들을 완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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