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복지공약 실천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해 술·담배에 과세되는 세금이 인상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지만, 올해에는 주세와 담배소비세가 인상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 세제실은 현재 마무리 작업에 한창인 '2013년 세법개정안'을 다음달 8일 발표할 예정이며, 주세율 인상 방안을 이번 세법개정안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결정한 상태다.
또한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방세인 담배소비세 제도를 총괄하는 안전행정부도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지방세법 개정안에 담배소비세율 인상 방안을 담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주세의 경우 그동안 소주·위스키 등 알코올 도수가 높은 술을 중심으로 세율을 인상하는 방안이 논의돼 왔다.
현행 주세법에 따르면 알코올 도수가 낮은 맥주에 적용되는 72%의 주세율이 소주·위스키 등 고도주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세수확보를 위해 주세율 인상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주세율 인상 방안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04년 12월에 인상한 이후 8년 이상 제자리에 머물고 있는 담배소비세도 올해 인상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았다.
현재 담배 관련 세수만 연간 5조8000억원 가량으로 담배가격을 올리면 3조8000억원 이상 세수가 늘어나지만, 서민층 흡연자들의 반대를 의식해 담배소비세 인상을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복지재원 확보, 지방재정 확충, 국민건강증진 등을 위해 담배소비세 인상이 필요하지만, 올해 정기국회에는 담배소비세 인상 방안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을 제출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정부는 그동안 담배소비세가 과세되지 않았던 신종 담배인 아랍식 물담배, 빨아먹는 담배(스누스, SNUS) 등을 과세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안행부는 25일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하고, 아랍식 물담배와 스누스 담배에 담배소비세를 과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아랍식 물담배와 스누스 담배에도 판매가격의 35%에 달하는 담배소비세가 부과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