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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세법개정안 미리보기]

파생상품 0.01% 거래세 부과…'농협 예탁금' 비과세 유지

  • 보도 : 2013.07.26 11:03
  • 수정 : 2013.07.26 11:03

2013년 세법개정안 그래픽내년부터 KOSPI 200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의 거래에 최대 0.01%의 세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농·수·신협 등 조합 예탁금 이자소득과 출자금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내년에도 유지되며, 오는 2016년 이후에 과세로 전환된다.

기획재정부 세제실은 현재 마무리 작업에 한창인 '2013년 세법개정안'을 다음달 8일 발표할 예정이며,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 등 금융소득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이번 세법개정안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

우선 기재부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에 비해 그동안 상대적으로 많은 세제혜택을 받아왔던 금융소득에 대해 정상적으로 세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비과세·감면 혜택이 적용됐던 금융상품에 거래세,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할 계획이다.

우선 지난해 발표한 세법개정안을 통해 추진했지만, 정치권의 반대에 밀려 현재 국회에 법안이 계류된 상태인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 방안'을 재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KOSPI 200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의 거래에 저율의 거래세를 부과하는 방안이다. 파생상품 거래세율은 선물 0.001%, 옵션 0.01% 등으로 설정된다.

기재부 세제실에 따르면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를 통해 매년 1000∼1200억원 가량의 세수가 증가할 전망이다.

납입금액에 제한이 전혀 없는 비과세·분리과세 금융상품에도 세금을 부과한다. 선박펀드, SOC 채권, 해외자원개발펀드 등의 금융상품에 조세지원 한도를 설정해 금융소득 종합과세 회피를 방지하기로 했다.

한편 기재부는 지난해 세법개정안을 통해 추진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폐기됐던 농·수·신협 등 조합 출자금·예탁금에 대한 과세 방안은 올해에는 재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현재 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도 등 조합의 출자금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인당 1000만원까지 출자금의 배당소득과 이용고배당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조합 예탁금 이자소득도 현재는 1인당 3000만원까지 이자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다.

기재부는 지난해 세법개정안에서 조합 출자금 배당소득의 비과세 혜택을 종료하고 5%의 세율을 적용해 저율 분리과세를 실시할 계획이었지만, 국회 논의과정에서 오는 2015년말까지 비과세를 연장하기로 결정됐다.

예탁금 이자소득도 2013년에는 5%, 2014년 이후에는 9%의 세율을 적용해 소득세를 과세하기로 했지만, 국회 논의를 통해 2015년까지 비과세를 유지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조합 출자금·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 종료 방안을 올해 세법개정안에는 포함시키지 않지만, 일몰 종료 기한인 오는 2015년말까지만 유지하고 2016년부터는 정상적으로 과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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