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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세법개정안 미리보기]

종교인 소득세 과세…올해도 '도로아미타불?'

  • 보도 : 2013.07.25 16:27
  • 수정 : 2013.07.25 16:34

2013년 세법개정안 그래픽

정부가 약 10년 전부터 줄기차게 추진해온 '종교인 소득세 과세' 방안이 올해 세법개정안에도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박근혜 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핵심 국정과제로 비과세·감면 정비 방안을 내놓았고, 최근에는 장기화되는 경기침체로 올해 상반기에만 10조원 가량의 세수부족에 시달리는 등 세입확충이 절실한 상황에서 종교인 과세를 전격 시행할 가능성도 높게 점쳐졌다.

하지만 아직 종교인 과세를 시행할 만큼 종교계와의 사전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로, 당장 다음달 초에 발표할 박근혜 정부의 첫 세법개정안에 종교인 소득세 과세 방안을 포함시키기 어려운 상황이다.

기획재정부 세제실은 현재 마무리 작업에 한창인 '2013년 세법개정안'을 다음달 8일 발표할 예정이며, 종교인 과세 방안을 이번 세법개정안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약 10년 전부터 목사, 승려 등 종교인들이 받는 월급에 일반 직장인들과 같이 근로소득세를 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세법의 기본원칙을 지키기 위해 종교인들에게도 당연히 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종교인 과세 방안은 그동안 종교계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며 번번이 미뤄져왔다.

지난 MB정부 시절에도 박재완 前기획재정부 장관이 퇴임할 때까지 종교인 과세를 강력하게 추진했지만, 종교계와 이명박 대통령의 반대에 밀려 시행하지 못한 바 있다.

종교계의 반발은 성직자들이 신성한 종교 활동을 수행하고 받는 대가를 일반 직장인들의 월급과 같이 취급할 수는 없다는 이유다. 즉 종교인들이 받는 월급에 근로소득세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다.

기재부는 이와 같은 종교계의 반발에 대응해 올해 초까지만 해도 종교인들이 받는 월급을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소득세를 과세하는 방안까지 검토했다.

세제실을 중심으로 종교인 소득을 '사례금'으로 분류하고,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등 종교인 과세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미 10년 전부터 종교인 과세방안을 추진해왔다"며 "종교활동을 일반 직장인들의 근로와 같이 인정하면 안 된다는 종교계 의견을 반영해 근로소득 대신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방안도 검토해왔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올해 세법개정안에도 종교인 과세 방안이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과세 여부를 놓고 종교계와의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못했다는 이유다.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일반적인 세법개정 사항과 달리 종교계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종교인 과세 방안의 경우 사전협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다른 세법개정 방안들의 경우 정부가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사후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도 있지만, 국민들의 관심도가 높고 종교계의 반발이 거센 종교인 과세 방안의 경우 어느 정도 사전협의 절차가 진행돼야 공식적으로 발표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종교인 과세 방안의 경우 다른 세법개정 사항들과 달리 종교계와의 사전협의가 가장 중요한 절차"라며 "아직 종교계와 원활한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이번 세법개정안에 포함시킬지도 확정된 것이 없다"고 전했다.

한편 조세전문가들은 종교인 과세 논란에 대해 종교인들에게도 당연히 근로소득세를 과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기용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인천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는 "숨어 있는 세원을 발굴하고 조세공평적 조세행정 등을 통해 조세정의를 이루는데 노력해야 한다"며 "종교인들이 근로소득에 대해 세금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도 종교인 과세 문제에 대해 "조세원칙에 입각해 과세를 한다면 근로소득으로 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며 "종교인의 입장을 존중하기 위해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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