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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세법개정안 미리보기]

고소득자 '연말정산' 반토막…'의료비·교육비' 공제↓

  • 보도 : 2013.07.25 11:00
  • 수정 : 2013.07.25 11:00

2013년 세법개정안 그래픽당장 내년부터 수 억원대의 연봉을 받는 고소득 근로자들의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가 고소득자일수록 더 많은 혜택을 받는 현행 소득공제 제도를 소득에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을 세금에서 빼주는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올해 세법개정안에 포함시킬 예정이기 때문이다.

특히 그동안 고소득자들에게 소득공제 혜택이 집중됐던 교육비·의료비 소득공제는 이미 세액공제 전환이 확정됐고, 보험료·기부금 공제 등 다른 특별공제 항목들도 세액공제로 전환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 세제실은 현재 마무리 작업에 한창인 '2013년 세법개정안'을 다음달 8일 발표할 예정이며, 현행 소득공제 제도를 세액공제로 대폭 전환하는 방안을 이번 세법개정안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이미 박근혜 대통령이 고소득자들의 세금감면 혜택을 줄이기 위해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만큼, 상당수의 소득공제 항목이 세액공제로 바뀔 전망이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최근 "소득세 부담 형평성 개선을 위해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교육비, 의료비 등 세액공제로 전환할 대상에 대해 현재 검토 중이고, 조세지원의 형평성과 세부담에 미치는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교육비·의료비, 세액공제 전환…'+α는?' =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현재 세제실을 중심으로 소득공제 중에서 어떤 항목을 세액공제로 전환할지 막바지 검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은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보험료 공제, 교육비 공제, 주택자금 공제, 기부금 공제, 개인연금저축 공제, 연금저축 공제, 주택마련저축 공제,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신용카드 공제, 우리사주조합 공제, 장기주식형저축 공제, 고용유지중소기업근로자 공제 등으로 16개가 넘는다.

문제는 이처럼 많은 소득공제 혜택이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간다는 점이다.

소득공제 제도는 근로자의 소득에 세율을 곱하기 이전에 교육비·의료비 등의 비용을 일정 한도까지 소득에서 빼주는 방식이다. 세율을 곱하기 전에 미리 소득에서 비용을 공제해주는 만큼,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고소득층이 더 많은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100만원의 보험료 공제를 받는 경우 과세표준 1000만원 이하 저소득 근로자는 6%의 세율이 적용돼 총 6만원(100만원×6%)을 소득공제 받는다.

반면 과세표준 3억원 초과 고소득 근로자는 38%의 세율이 적용돼 38만원(100만원×38%)을 공제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 제도는 이미 소득에 세율을 곱해 계산이 끝난 소득세액에서 일정한 금액을 빼주는 방식이다.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사이에 적용되는 세율이 달라도 공제혜택에는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 구조다.

현재 기재부는 서민들보다 고소득자들에게 훨씬 더 많은 공제혜택이 돌아가는 대표적인 소득공제 항목인 교육비, 의료비 공제를 이미 세액공제로 전환하기로 확정한 상태다.

교육비·의료비 공제의 경우 근로자 본인 비용 이외에 부양가족에 대해 지출한 비용은 공제혜택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세액공제 전환이 검토되고 있다.

교육비와 의료비 외에도 보험료·기부금 공제 등 특별공제 항목들도 세액공제로 전환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기부금의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줄이면 우리사회의 기부문화 활성화를 저해할 가능성이 있어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상황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미 교육비, 의료비 소득공제는 세액공제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며 "현재 소득공제 항목에 대해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있고, 특별공제 항목을 중심으로 세액공제 전환을 검토 중이며 보험료·기부금 등은 아직 세액공제로 바꿀지 결정하지는 못한 상태"라고 전했다.

한편 기재부에 따르면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할 경우 일부 고소득층의 연말정산 혜택만 줄어들며, 중산층 이하 근로자들의 세부담에는 큰 차이가 없고 오히려 공제액이 늘어날 가능성도 큰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세부담이 늘어나는 고소득 근로자의 소득기준은 소득세율 최고 과표구간인 3억원 초과보다 다소 낮은 수준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면 고소득층 세부담은 늘어나지만, 일반 직장인들의 경우 공제혜택이 늘어날 수도 있다"며 "세부담이 늘어나는 고소득층의 기준은 부양가족 인적구성, 개인 소비패턴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소득세율 최고 과세표준 구간인 3억원 초과보다는 낮은 선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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