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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세법개정안 미리보기]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내년부터 15→10% 축소

  • 보도 : 2013.07.26 09:25
  • 수정 : 2013.07.26 10:26

2013년 세법개정안 미리보기

유리지갑 근로자들의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혜택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중에서 가장 큰 혜택을 받아왔던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공제율이 현행 15%에서 내년부터는 10%로 축소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 세제실은 현재 마무리 작업에 한창인 '2013년 세법개정안'을 다음달 8일 발표할 예정이며,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대폭 내리는 방안을 이번 세법개정안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박근혜 정부 임기 5년 동안 복지정책 확대 등에 필요한 총 134조8000억원의 공약가계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이미 대대적인 비과세·감면 정비 작업에 착수했고,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타깃으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경우 지난 1999년 국민들의 카드사용을 활성화해 현금거래가 많은 자영업자 등의 세원을 양성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됐다.

하지만 이미 카드사용 활성화라는 제도 도입 목적이 달성된 만큼,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폐지 또는 축소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지난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실시한 '과세형평 제고를 위한 2013년 비과세·감면제도 정비 관련 공청회'에서도 김학수 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연구보고서를 통해 "조특법상 세액공제 항목들 중에서 정책목표를 상당 수준 달성한 경우는 축소·폐지할 필요가 있다"며 "신용카드 공제 등이 대표적인 예"라고 밝힌 바 있다.

특히 기재부가 발표한 2013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통해 감면된 세금은 지난 2011년 1조1729억원, 2012년 1조3090억원, 2013년 1조4994억원(잠정) 등으로 개인 납세자들이 받는 세금감면 혜택 중에서 가장 금액이 많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우리 국민들이 소득공제로 돌려 받은 세금이 총 1조5072억원 가량인 점을 감안하면, 신용카드 소득공제로 감면 받은 세금이 전체 연말정산의 87%에 달한다.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기재부 세제실이 오는 8일 발표할 2013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현행 15%에서 10%로 축소하기로 결정했다고 알려졌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인하 방안은 당장 내년 1월1일 이후 카드 사용분부터 적용된다.

다만 직불·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소득공제율은 현행과 같은 30%로 유지되며, 신용카드로 결제한 대중교통비도 현재와 같은 30%의 공제율이 적용될 전망이다.

한편 기재부 관계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아직 공제율 인하 폭은 좀 더 고민하고 있고, 10% 가량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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