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핵심은 '재원대책 없는 세출확대는 없다'로 요약된다.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절감하고, 비과세·감면 축소 등 세입기반을 늘리기로 했다. 쉽게 말해 재원을 연계한 지출원칙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재정지출 구조도 정상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기존 중복사업 통폐합 등을 ..
4월,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의 달이 도래했다. 신고납부 대상자는 전국 64만 법인사업자들이다. 반드시 유념해야 할 점은 '성실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성실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강도 '사후검증'이라는 후폭풍을 맞게 되기 때문이다. 한재연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은 9일 "전국 64만 법인사업자는 2014년 1월1일~3월31일까..
대기업 총수 일가의 변칙적인 상속을 막겠다는 취지로 도입한 일감몰아주기 과세가 실제로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있다. 지난해 처음으로 일감몰아주기 과세를 실시한 결과 중소·중견기업이 납부세액의 60%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이 제도 실시로 중견기업들이 기업분할을 통한 생..
조세일보는 조세·회계와 관련한 보다 깊이 있는 정보와 지식을 책으로 묶어 내 세무사 회계사는 물론 재무담당 정부기관과 기업들로 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조세일보가 1년에 2차례씩 발간하고 있는 '재무인명부'는 가장 신속하면서도 방대한 인명부로 정평이 나있다. 취재현장에서 확보한 조세·회계 관련 기관과 업계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정부기..
◆…사람, 광교의 ‘힘’ = 광교세무법인은 유사한 규모의 세무법인은 물론 국내 유수의 법무법인, 회계법인에 비해 결코 뒤처지지 않는 두터운 ‘인재풀’을 보유하고 있다. 우수한 인재들이 어우러져 발휘하는 힘은 곧 광교세무법인의 힘의 원천(源泉)이다. 15년 이라는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광교세무법인이 세무대리시장에서 최고의 서비스 품..
12월말 결산 공익법인(학교법인,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등)들도 오는 3월31일(월요일)까지 법인세와 관련한 신고를 해야 한다.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 받은 재산 등을 공익 목적으로 제대로 쓰고 있지 않는다면, 증여세 등 세금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공익법인들은 정해진 기한까지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
CJ E&M 직원과 증권사 애널리스트의 주가조작 사건이 증권가를 떠들썩하게 하고 있다. 지난 12일 금융위원회가 혐의자들을 검찰에 고발하고 증권사에 중징계를 내리면서 사건이 일단락된 듯 보이나, 그동안 관행처럼 여겨져온 미공개 정보 이용에 제동이 걸려 업계 종사자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기업 내부자가 중요 정보, 즉 아..
정부가 비수도권으로 이전을 결심한 기업에 대해 세제혜택의 폭을 넓혀주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지방에 기업들을 유치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것이다. 현재 기업이 비수도권으로 이전했을 때 법인세를 감면해주고 있지만, 이전연도에 본사인력의 50% 이상이 이전해야 한다는 까다로운 요건 때문에 세제혜택을 받기에는 제약이 따랐..
세무당국은 “유리지갑 터는 도깨비 방망이” 원성 급여생활자도 5년 소급 적용... 가산세까지 추가 돈쓸 곳이 많아진 정부가 유리처럼 투명한 지갑을 가진 급여생활자들에게 ‘돈 나와라 뚝딱’을 외치며 도깨비 방망이를 휘두르고 있다. 세무당국은 지난해 말 봉급생활자들의 과거를 들춰내는 부당 소득공제 조사대상 기간을..
제48회 납세자의 날 행사 개최…사회공헌 서약식 가져 대전지방국세청장(청장 안동범)은 3일 모범납세자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8회 납세자의 날' 기념행사를 가졌다. 특히 이날 기념식에서는 대전청 전 직원과 대전지방세무사회 및 대전지방국세동우회 전 회원 등 관내 5000여 세무인들이 '사회공헌 서약식'도 진행됐다. 대전청에..
영풍개발이 매년 출자금 대비 고율의 주주배당을 통해 오너일가의 배를 채워주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영풍개발은 액면가의 600%인 주당 3만원씩, 2.8억원을 매년 주주들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해오고 있다. 수익률로 환산하면 설립 출자금 5천만원 대비 연 560%나 된다. 이정도면 가히 황금알을 낳아주고 있는 셈이다. 오너 일가 소자본 비상장..
관세청이 향후 4년 동안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추가 세수목표를 2조6500억원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관세청이 청와대에 보고한 2014년 업무계획 자료에 따르면 관세청은 4년 동안 총 8조3000억원의 세수를 추가로 확보하겠단 계획을 5조6500억원으로 수정했다. 관세청은 지난해 4월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2014년 2조원, 2015년 2조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