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일보plus]- 기업성장 가로막는 세금규제③재벌 규제 과세제도, 중소·중견기업에 타격 2014.04.09 08:18대기업 총수 일가의 변칙적인 상속을 막겠다는 취지로 도입한 일감몰아주기 과세가 실제로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있다. 지난해 처음으로 일감몰아주기 과세를 실시한 결과 중소·중견기업이 납부세액의 60%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이 제도 실시로 중견기업들이 기업분할을 통한 생산성..
[조세일보plus]- 기업성장 가로막는 세금규제②영업상 불가피한 빚보증에도 세금 철퇴 2014.04.08 08:15 ◆…기업간 채무 보증규제로 주택PF 보증을 서준 건설사들이 이중 삼중고를 겪고 있다.재벌 기업의 무분별한 확장을 막기위해 다른 기업에 대한 채무보증를 규제하도록 한 세법이 일상적인 건설사업 과정에서 생긴 채무보증에 대해서도 무차별적으로 적용, 건설업계의 시름을 가중시키고 있다. 정부는 당초 재벌기업 특수관계인 사이의 채무보증만을 규제..
[조세일보plus]- 기업성장 가로막는 세금규제①대기업도 중소기업도…"세금 때문에 못 살겠다" 2014.04.07 08:09최근 재계의 최대 관심사 단연 '규제완화'다. 박근혜 정부는 경제전반에 걸쳐 얽히고 설킨 규제를 개혁, 핵심 국정목표인 경제활성화를 이끌어 내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정부 각 부처가 소관하고 있는 규제 건수는 무려 1만5000여건에 달한다. 모든 규제가 불필요한 규제에 속하지 않지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채 국민과 기업의 활동을 구속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