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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회 퇴직급여, "비용으로 손금처리할 수 없다"

  • 보도 : 2021.01.07 08:00
  • 수정 : 2021.01.07 08:00
경찰공제회에서 회원들의 퇴직급여로 지급되는 부가금은 고유목적사업인 급여사업에 지출된 것으로 수익사업이 아니며, 따라서 비용으로 손금 처리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 부장판사)는 최근 경찰공제회(원고)가 제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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