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유사 경매사례 없다면 기준시가 따라야

경매에서 낙찰받은 부동산을 증여할 때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매사례가 없을 경우 기준시가에 따라 그 가액을 평가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이정민 부장판사)는 최근 A(원고)가 제기한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이 사건 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