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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겸용주택+오피스텔+아파트, '1세대3주택자' 맞다

  • 보도 : 2020.12.17 08:00
  • 수정 : 2020.12.17 08:00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산입하는 것이 맞고, 주거용으로 대체취득한 아파트에 대해 일시적 1세대3주택자로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부 박양준 부장판사)는 최근 A가 제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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