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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 목적의 적극적인 행위 없다면 '부정무신고가산세 위법'

  • 보도 : 2020.12.31 11:30
  • 수정 : 2020.12.31 11:30
토지 등 명의신탁 행위가 조세포탈 목적에서 비롯된 적극적인 행위로 보기 어렵다면 일반무신고가산세액을 넘는 부정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은 최근 A(원고)가 낸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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