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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려받은 재산, 증여추정으로 과세하기 위한 요건은?

  • 보도 : 2020.12.24 14:25
  • 수정 : 2020.12.24 14:25
증여자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증여로 추정되기 위해서는 증여받은 사람이 자력으로 재산을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라는 요건이 충족돼야 하며, 이 요건에 맞지 않을 경우 함부로 증여로 추정해 과세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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