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재판 인정사실은 '행정소송의 유력한 증거'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재판에서 인정한 사실은 행정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며 민사재판의 판결을 근거로 한 과세가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이정민 부장판사)는 최근 A가 낸 증여세부과처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