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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판매업자 사업개시시점 앞당긴 이유는 '조세경감 꼼수'

  • 보도 : 2020.02.05 15:04
  • 수정 : 2020.02.05 15:04
◆…고등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주택신축판매업을 하는 사업자가 사업시기를 앞당겨 세금을 줄이려는 행동에 법원이 제동을 거는 판결을 내놨다. 서울고등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재영 부장판사)는 최근 A가 제기한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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