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채무'라 공제될 줄 알았는데, 왜 과세됐을까?

사망한 아버지가 어머니와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다가 공동사업장 운영을 위해 대출채무를 진 경우 이 채무는 아버지 개인의 상속채무로 볼 수 없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5부(재판장 배광국 부장판사)는 최근 A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