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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유선방송·인터넷 '의무사용약정 위약금'은 부가세 대상

  • 보도 : 2020.01.30 13:33
  • 수정 : 2020.01.30 13:33
종합유선방송 및 인터넷 서비스의 의무사용약정을 체결했다가 중도에 해지할 때 이용자들로부터 받는 위약금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최근 A사가 제기한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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