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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진행중인 건축물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

  • 보도 : 2020.01.28 15:46
  • 수정 : 2020.01.28 15:46
비록 건축물대장이 말소됐다고 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당시에 철거가 진행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 아닌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 1-1부(재판장 고의영 부장판사)는 최근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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