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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례]

"정부정책으로 토지 양도했는데 세금 내라고요?"

  • 보도 : 2019.11.25 06:52
  • 수정 : 2019.11.27 16:12
A법인은 지난 2015년 사무실과 직원 기숙사를 신축하기 위해 토지를 매입했다가 2017년 이를 양도했다. A법인은 토지 양도에 따른 세금(양도소득세)을 납부하라는 과세관청의 독촉에 '버티기'로 일관하다 실제 과세가 이루어지자 조세불복을 제기했다.   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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