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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례]

40년 같이 산 사실혼 부부, '1세대'로 볼 수 있을까

  • 보도 : 2019.12.09 06:51
  • 수정 : 2019.12.09 06:51
40년 넘는 시간을 함께 살았어도 법률적 결혼 상태가 아닌 '사실혼 관계'라면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사실혼 관계인 A씨와 B씨는 2016년 주택을 양도하면서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신고를 했으나,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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