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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항문에 금괴 은닉 운반책' 집행유예 확정

  • 보도 : 2019.09.20 08:50
  • 수정 : 2019.09.20 08:50
관세당국의 단속을 피하려고 6억원 상당의 금괴를 항문에 숨겨 밀반입한 운반책이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 선고에서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거나 위헌 법률을 적용한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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