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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동통신사 중도해지 위약금은 부가세 대상"

  • 보도 : 2019.09.19 15:11
  • 수정 : 2019.09.19 15:11
이동통신사가 이용자로부터 의무사용약정 위반으로 받은 위약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위약금에 관한 부가세 52억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KT는 하급심에서 모두 승소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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