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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E&M 법인세 승소…수익적 소유자 개념 정립될까?

  • 보도 : 2019.08.30 16:05
  • 수정 : 2019.08.30 16:05
국내 회사로부터 사용료 수익을 얻어 소득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한 외국 법인은 해당 국가 간 조세조약에 따른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에 따르면 '수익적 소유자'는 당해 사용료 소득을 지급받은 자가 타인에게 이를 다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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