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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사학재단 융자 수익사업 해당"…이자소득 과세 적법

  • 보도 : 2019.09.03 18:13
  • 수정 : 2019.09.03 18:13
사학재단이 사학기관을 상대로 자금을 융자한 것은 수익사업으로서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한국사학진흥재단이 동대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부과처분등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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