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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합 "공무원 복지포인트 통상임금 아냐" 파기환송

  • 보도 : 2019.08.22 14:58
  • 수정 : 2019.08.22 14:58
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원이 지급받은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이 나왔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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