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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례]

대주주 아버지는 왜 아들 회사에 돈을 입금했을까

  • 보도 : 2019.06.27 08:16
  • 수정 : 2019.06.27 08:16
법인의 최대주주가 법인에 돈을 보냈는데 법인의 대표이사가 최대주주의 아들이고 돈의 귀속자가 불분명하다면, 해당 금액은 아들의 상여로 소득처분해 종합소득세를 부과해도 된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A씨는 주유소매업 법인 대표로 재직하고 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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