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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례]

"별거 중 이었다"…세법은 '사실상 이혼' 인정할까?

  • 보도 : 2019.06.10 08:13
  • 수정 : 2019.06.10 08:13
부부가 이혼을 앞두고 별거하고 있어도 법률상 부부관계는 여전히 유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장인과 사위는 세법상 '특수관계'로 보아야 한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A씨는 2015년 1월 장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에 토지를 양도하면서 양도가액을 과소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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