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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례]

20년 전 산 땅 현재 가치로 '추정과세' 했다가...

  • 보도 : 2019.06.05 07:41
  • 수정 : 2019.06.05 07:41
수십 년 전 토지를 취득한 부분에 대해 실지거래가격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세금을 더 물린 국세청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A씨는 1997년 취득한 약 7000평을 토지를 20년이 지나 되팔았다. 당시 취득한 가격으로 계산해서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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