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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례]

"아버지는 재산을 물려주지 않았습니다"

  • 보도 : 2019.06.14 07:55
  • 수정 : 2019.06.14 07:55
망자(亡者)에 대한 생존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국세청의 과세처분에 제동이 걸렸다. 지난 2017년 A씨가 보유한 부동산은 조카에게 소유권이 이전됐다. 이러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양도소득세의 신고가 없자, 처분청은 이듬해 망자가 되어버린 A씨에게 세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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