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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례]

타인명의 계산서 발행…"가산세 부과 억울" 호소한 사연은?

  • 보도 : 2019.05.31 09:36
  • 수정 : 2019.05.31 09:36
타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지만, 실제 거래가 있었기 때문에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는 납세자가 제기한 심판청구 사건에 대해 조세심판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04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인 냉동수산물 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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