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 취득한 주식 5년내 상장차익은 '증여'

특수관계에 있는 가족들 사이에서 거래된 주식이 3년 후 코스닥시장에 상장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했다면 그 상장차익은 증여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최근 A가 제기한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