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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 저가신고한 불성실 납세자, 매입세액 공제 못 받아

  • 보도 : 2019.05.03 15:54
  • 수정 : 2019.05.03 15:54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저가로 신고한 불성실한 납세자가 추후 세관공무원의 조사에 따라 부가세를 납부했지만 수입품의 과세가격을 저가 신고한 것이 부메랑이 돼 결국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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