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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계좌 이용한 매출액 누락은 '적극적 조세포탈' 행위

  • 보도 : 2019.04.25 08:00
  • 수정 : 2019.04.25 08:00
◆…행정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여관과 식당을 운영하는 개인 사업자가 어머니 계좌를 이용해 사업장의 현금 매출액을 누락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적극적 조세포탈 행위로 10년의 장기 부과제척기간을 적용받아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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