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조세회계 > 판례

국내 등록 안된 미국회사의 특허권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 아냐

  • 보도 : 2019.05.09 11:40
  • 수정 : 2019.05.09 11:40
미국법인이 한국에는 등록하지 않은 특허권 사용료를 한국 회사로부터 받았다면 해당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는 국세청이 미국법인 A사를 상대로 제기한 조...

  • 출생 :
  • 소속 :
  • 학력 :
  • DID :

상세프로필

×

관련기사

[저작권자 ⓒ 조세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