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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등록 안된 미국회사의 특허권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 아냐

  • 보도 : 2019.05.09 11:40
  • 수정 : 2019.05.09 11:40
◆…고등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미국법인이 한국에는 등록하지 않은 특허권 사용료를 한국 회사로부터 받았다면 해당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는 국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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