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뺌해도 다 드러난 '조세회피목적 명의신탁'

조세회피를 위해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명의신탁한 실제 소유자가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 발뺌하려 했지만 법원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부(재판장 여상훈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제기한 증여세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A씨가 이 사건 주식의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