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돈 자금세탁 하다 사기당한 납세자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자금세탁을 하다가 사기를 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제기한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A씨가 어머니로부터 받은 돈은 A씨에게 최종적으로 소유권 내지 처분권이 귀속돼 증여...